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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물질청(ECHA), 화학물질 점검 비율을 4배로 올릴 계획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EU법 준수 강화 노력의 일부로 REACH(EU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에 등록될 화학물질을 더 높은 비율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함.

 

이번 주 ECHA는 성명을 통해 기업이 제출하는 화학물질 서류의 점검률을 4배 높이기 위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협력하고 있음을 시사함.

 

ECHA와 유럽위원회는 REACH를 더욱 포괄적이고 명확히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고, 각 결정의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ECHA는 밝혔음.

 

현재 ECHA는 법에 따라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REACH 제출 서류의 최소 5%만 점검하면 됨. ECHA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EU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25%에 대한 점검은 이미 완료됨.

 

오펠리아 벨카루(Ofelia Bercaru) ECHA 담당자는 ECHA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서류 점검 비율을 35~40%로 할 것을 포함해, 점검 비율을 총 등록 서류의 20%까지 늘릴 계획을 제안할 것이라 밝혔음. 그는 유럽위원회의 신규 규제를 통해서도 점검 비율 목표 수정 요구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음.

 

벨카루는 등록 서류의 규제 이행(compliance) 및 퀄리티 이슈로 REACH에 여전히 문제가 많음을 인정하면서, 서류가 ECHA의 규제 이행 점검(compliance checks)을 통과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안전 관련 문서의 부족과 기업들이 자료 요건 면제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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