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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태국 환경단체, “신규 법안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더욱 악화시킨다”

태국의 환경단체들은 해외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을 늦출 것을 프라윳 짠오차(Prayuth Chan-ocha) 총리에게 요구하고 있음.

해당 법안은 1992년 공장법의 개정안으로, 10월에 발효를 앞두고 있음. 태국 정부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의회가 본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말함. 이는 퇴진을 앞둔 군사 정권이 3월 말의 치열한 총선을 앞두고 의회 통과를 밀어붙인 여러 법안 중 하나임.

개정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직원과 50마력 이상의 기계를 갖춘 산업 기업만이 폐기물 배출 및 오염 방지 정책의 모니터링 대상이 됨. 이전 법은 7명 이상의 직원과 5마력 이상의 기계를 갖춘 공업 용지에 적용됐음.

환경단체들은 50명 이하를 고용한 공장은 5년 라이선싱 의무 요건에서 면제되고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ial Works)의 환경오염 모니터링을 피하게 된다고 주장함.

그들은 본 개정안이 관료주의를 줄이고 비즈니스 친화적일 수 있으나, 2016년 이후 태국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의 수입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큰 허점을 지니고 있다고 경고함. 태국의 환경단체인 Ecological Alert and Recovery-Thailand의 책임자인 팬촘 새탕(Penchom Saetang)은 신규 공장법은 불투명성을 높이고 부패를 늘릴 것이다. 태국 당국은 대중의 의견에 따라 신규 공장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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