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별
국가별
분야별

환경규제

중국, 2025년까지 불법 유해화학물질 배출 종식 계획

● 중국 환경부는 10월 24일 향후 6년간 유해화학폐기물 무단투기 종식을 위한 노력 강화 차원에서 감시와 처리능력을 높이고, 위반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발표함.

 

● 이로써 첫째, 중국 내 모든 지역은 2025년 말까지 종합적인 유해화학폐기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분한 폐기물 처리능력을 확보해야 함. 둘째, 새로운 기업환경 신용 시스템에 따라, 위험 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한 기업은 공개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고, 대출을 거부당함. 셋째, 지방정부는 통합 폐기물 처리 시설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폐기물 이전을 위한 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넷째, 지방정부는 쓰레기 처리 개선을 위해 석유화학·비철금속 등의 업종에서 더욱 통합된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함. 다섯째, 환경부는 유해화학폐기물 처리를 위해 철강공장의 시멘트 가마나 용광로 사용을 권장할 계획임.

 

● 환경부에 따르면, 상하이와 인근 장쑤성과 저장성 등 양쯔강 삼각주는 2020년 말까지, 그리고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 경제권과 진주강 삼각주(광둥성)와 함께 양쯔강을 세로로 따라 있는 지역들은 2022년까지 각각 새로운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올해 중국 장쑤성에서 일어난 공장 폭발로 78명이 사망한 후 정부는 중국 화학 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함. 이 폭발은 전국적인 안전 단속과 독성 화학물질 생산자의 80%를 주거지역에서 멀리 이전하려는 계획을 촉발함.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