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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태국, 파라콰트(Paraquat) 및 기타 독성 농약 사용 금지

● 태국 정부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3종의 농약 사용을 금지하기로 합의함. 

 

● 국립유해물질위원회(National Hazardous Substances Committee)는 제초제인 파라콰트 및 글리포세이트, 살충제 클로르피리포스를 금지화학물질목록에 포함하고 기존 법률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기로 투표함.

 

● 본 법률은 12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태국 산업부 차관인 파나왓 트리양쿨스리(Panuwat Triyangkulsri)는 농민과 판매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화학물질 재고를 처리할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함.

 

● 농림부가 제안한 본 금지법은 일부 농민 단체와 학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는 데, 그들은 해당 물질이 금지될 정도로 위험하지 않으며, 화학 물질 사용을 금지하면 농민들의 (제초제)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함.

 

● 신규 정부 출범에 맞춰 7월 취임한 부총리 겸 보건부 장관인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은 화학물질 사용이 금지되지 않으면 이번 달 초에 사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함.

 

● 태국농약협회 관계자인 프록촐 아우삽(Prokchol Ousap)은 본 금지법이 통과된 것은 대중의 정서를 반영한 ​​정치적 지지에 달려있다며, 화학물질의 잠재적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초당파적인 지지는 모두가 합의하는 보기 드문 예시이자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함. 해당 협회는 화학물질을 금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일과 채소에 남아있는 화학물질을 발견하여 연구, 발표하는 캠페인을 운영 한 바 있음.

 

●  특히 파라콰트의 사용은 전 세계에서 급격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임. 농장 근로자는 독성 화학물질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데, 이 화학물질은 접촉 시에는 만성적인 병을 일으키고, 만약 섭취하게 되면 즉각적인 사망에까지 이르게 함

 

● 유럽 ​​연합은 이 화학물질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많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에서는 2017년 베트남이 파라콰트를 금지했으며 3월에는 말레이시아가 내년 1월 1일부터 파라콰트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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