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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태국, 화학물질법 개정안 검토

● 태국 정부관계자는 주요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국립화학관리정책위원회(National Committee on Chemical Management Policy)는 올해 말까지 태국 화학물질관리법 초안의 두 번째 개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는 국가 화학규제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예정임. 

 

●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야와워레스 오파마윤(Yaowares Oppamayun, 사진)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화학감시규제정상회의(Chemical Watch’s Regulatory Summit Asia)에서 대표자들에게 당 법안이 승인되면 ‘원칙적인 승인을 받기 위해’ 내각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현재까지 당 법이 소위원회를 넘어서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내각에서 진행되면 추가적인 공청회나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태국의 국회로 향하게 될 것임.

 

● 해당 법안은 기존의 유해물질법(Hazardous Substance Act, HSA)을 대체, 강화된 물품목록과 화학제품기관의 설립 및 화학물질을 등록 및 분류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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