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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일본, 바젤 협약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련 규제 준수 입장

● 6월 11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재팬에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부 장관 및 환경성 담당자에게 요청서를 보내 6월 16일~17일 개최되는 OECD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바젤협약'*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신규 규제와 동등한 규칙을 OECD 국가 간에도 합의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리더십을 취할 것을 요구함

* 바젤협약 : 유해폐기물의 케미컬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 협약. 1980년대 선진국의 폐기물이 개발도상국에 수출·방치되어 환경오염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1989년에 유엔 환경 계획(UNEP)에 의해 책정됨. 일본은 1993년에 가입했으며, 현재 187개국이 가입되어 있음

● 바젤협약의 신규 개정안에는 ‘부속서 Ⅷ, Ⅸ를 제외한 플라스틱 폐기물 추가(협약 대상)’, ‘폐기 경로나 화학적 성질로부터 유해한 특성을 나타내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유해폐기물 목록에 추가(협약 대상)’ ‘재활용에 적합한 깨끗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범위의 명확화(협약 비대상)’ 등의 내용이 포함됨

● 해당 규제는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며,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 절차에 있어 OECD 수출국은 사전에 수출대상국의 동의가 필요함 

● 일본 정부는 신규 규제가 합의된 2019년 5월 바젤협약 제14회 당사국 총회(COP14)에서 노르웨이와 함께 '플라스틱 폐기물'을 규제 대상으로 삼을 것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함 

● 그린피스 재팬 플라스틱 문제 담당 오오타테 히로마사(大舘弘昌)는 “2018년 중국의 수출입 금지 조치 후, 폐플라스틱 수출이 동남아시아, 터키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수입국 측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건강 피해에 대한 시급한 대응이 수출국에 요구된다”라며, “일본은 OECD 국가 간에도 바젤협약의 신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내년 1월부터 신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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