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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홍콩 환경 보호국, 수은 수출입 규정 공표

● 6월 12일, 홍콩의 환경보호국은 수은의 수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수입 및 수출 규정 사항(개정안)을 발표함

● 해당 개정안은 수은 거래를 수입 및 수출 규정의 통제 대상으로 삼고자 함. 개정안에 따라 액체 상태의 수은은 환경 보호국(the Director of Environmental Protection, DEP) 하의 수출입 허가 관리 대상이 될 것임

● 해당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홍콩이 수은의 수입과 수출을 제한할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수은 화합물의 방출과 수은의 인위적인 배출로부터 공공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 조약

● 개정안은 6월 17일 입법위원회에 비판적 검토를 위해 표명될 것이며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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