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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미국 메릴랜드주, 스티로폼 금지법 시행 연기

●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교내 및 식당 내 “폴리스타이렌(Polystyrene)* 폼 식품 용기와 컵 사용 금지법”이 10월 1일로 연기됨

*폴리스타이렌(Polystyrene):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가볍고, 맛과 냄새가 없음. 생활용품, 장난감, 전기 절연체,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스, 포장재 등에 사용함. 일반적으로 스티로폼이라는 상표명으로 알려져 있음

● 로런스 J 호건(Lawrence J. Hogan Jr.)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3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일주일 만에 '특정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기타 정부 허가증 연장, 법정 기한 요건 정지 허가' 명령을 내림. 이에 대해 메릴랜드 환경부는 스티로폼 금지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 이에 학교와 식당, 신앙 시설 및 비영리기관에서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스티로폼 제품을 10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신규 스티로폼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는 여전히 7월 1부터 실시됨

● 지난 2019년 4월, 메릴랜드주는 미국 전역에서 최초로 스티로폼 제품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킴. 해당 법안은 발의 세 차례 만에 통과됨. 작년에 통과되었으나 법안에 반대했던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도입 일시를 올해 하반기로 미룬 바 있음

●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스티로폼을 사용해야하는 기관의 경우, 개별 신청을 통해 금지 법안 적용을 1년 미룰 수 있는 보호 장치도 마련됨

● 해당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셰릴 C. 케이건(Cheryl C. Kagan) 주 상원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도입 연장을 해주는 것은 옳다고 보지만, 주 전체적으로 도입을 3개월 미루게 된 것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고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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