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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등에 관한 원쟈바오 총리의 답변 (중국기후변화정보사이트 2008.3.17) 원문보기

등록일
2008.03.24
내용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다. 국무원 원쟈바오 총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에 관한 국내외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문: 2007년에 중국에서 에너지소비량 저감 및 오염저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2009년에 이르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배출국가로 될 것이라는 예측되고 있는데 중국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확정한 온실가스배출목표를 수용할 예정인가

답: 작년에 에너지소비량 저감 및 오염저감 목표를 완성하지 못한 원인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향후 시행 예정인 8가지 대책도 밝힌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교토의정서를 찬성한다. 비록 중국은 개도국이지만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중국기후변화대처를 위한 국가방안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우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단위GDP당 에너지소비량을 20% 저감할 계획을 확정하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 개도국에서 반드시 집행해야 할 지표를 규정하지 않았으나 중국정부는 세계에 책임지는 태도로 응당 수행해야 할 국제의무를 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문: 중국의 경제성장 폭이 4년 연속 10%를 초과한 반면에 통화팽창률은 3% 미만이다. 일부 전문가는 2007년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하는데 중국 경제에 현재하는 주요문제점은 무엇인가  

답: 현재 중국경제에는 불안정, 불균형, 부조화, 지속불가능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 불안정이란 투자성장률이 지나치게 높고 신용대출 지원이 지나치게 많으며 화폐유통성이 크고 대외무역과 국제수지 흑자가 높은 등이다. 불균형이란 도시와 농촌 간, 지역 간, 경제발전과 사회발전 간의 불균형이며 부조화란 제1산업, 2산업, 3산업의 부조화, 투자와 소비의 부조화, 경제성장이 투자 및 대외무역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이다. 지속불가능이란 에너지절약 및 오염저감 문제와 생태환경보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우리는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상기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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