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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장기적인 오염 방지 시스템을 위한 환경 보호 재정 제도 원문보기

등록일
2018.11.22
내용

현재 중국은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보호세는 과도하게 부과할 경우 기업의 투자활동과 자본 축적을 위축시키고, 반면 낮은 금액을 부과할 경우 기업이 오염 방지에 투자하는 동기가 되지 못함. 때문에 오염 방지를 위한 보조금과 청정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장기적인 오염 방지 재정 체계를 수립해야 함

 

- 환경보호 재정 지출에 관한 제도적 규범을 마련해야 함. 구체적으로는 환경보호세+보조금과 같이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환경보호세+친환경 기술 개발 보조금‘, ’환경보호세+주민 녹색 소비 보조금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정부자금과 사회 자본을 환경보호 시장에 활발하게 투입해야 함. 환경보호 전문 기금 설립, 기업화, 대중과 사회 기관의 감독, PPP 모델 도입 등이 필요함

 

- 환경 관리에 대중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함.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을 높이고, 녹색 소비 보조금, 녹색 구매 세금 혜택, 녹색 신용등급 등의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대중이 적극적으로 녹색 소비를 하도록 장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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