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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 방안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도숙 박사
분류
환경일반/국제협력 > 환경산업
등록일
2017.02.11

중국, 국정목표인 생태문명 건설 시동에 들어갔다. 

 


중국이 최근 들어 강화하고 있는 환경규제로 인해 중국 진출 기업들에게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난 30여 년간 9.8%이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미국과 함께 G2국으로서 위상을 갖추었으나, 고도성장 과실 뒤에 생태계 훼손이라는 새로운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중국은 대기오염 물질 및 도시 고형 폐기물 주요 배출국으로서 오명을 쓰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해외로 떠나는 이민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2014년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CG)와 중국 사회과학원이 공동 발표한 '국제인재청서'에서 "중국의 상당수 엘리트층과 부자들이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을 피해 해외로 이주하는 것으로 조사, 2017년 '중국판 포브스'로 불리는 후룬 리포트 조사결과 중국의 부자절반이 환경 및 교육문제 등을 이유로 해외이주 희망 조사(연합뉴스/17.7.18일자) 

실제 2016년 환경성과지수 미국 예일대, 컬럼비아대, 사무엘 파운데이션 등이 대기, 물과 위생, 기후와 에너지 등 9가지 기준을 측정하여 평가.  1위는 핀란드, 한국은 80위에서 중국은 총 180개국 중 106위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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