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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광진 연구원
분류
환경일반/국제협력 > 환경산업
등록일
2017.09.15

  현재 전세계 경제 협력의 흐름은 다자간, 양자간 FTA 체결 등 경제통합의 시대로 국가간 무역거래에 있어서 관세장벽은 점점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실제로 1947년 GATT,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1994 WTO 출범 이후 전세계적인 지속적 관세인하 노력으로 현재 전세계 평균 관세는 약 2~4%대 수준이며, 대표적인 64개국이 세계 무역의 91%를 차지하고 있다(2010년 기준).

 

 

  이에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우리 국내산업의 중국진출 역시 중국의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조치(SPS) 등 기술 또는 비기술장벽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TBT(무역기술장벽)이며, 이는 중국이 기술표준, 적합성평가, 현지기관 인증 등 기술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진입자체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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