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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토양 환경 관리 조치(시행)

출처
http://www.zhb.gov.cn/gkml/hbb/bl/201710/t20171009_423104.htm
공표일
등록일
2018.09.06
조회수
353
지역
기타
분류
토양,생태복원 > 토양환경

1. 개요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의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토양 오염 방지 행동 계획>에 따라 <농지 토양 환경 관리 대책 (시행)>을 책정하여 2017111일부터 시행한다.

 

2. 주요 내용

(1) 1장 총칙

1조  :  농지의 토양 환경 보호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법>, <중화 인민 공화국 농산물 품질 및 안전법>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규와 <토양 오염 예방 및 관리 계획>에 따라 제정된다.

 

2조  :  본 조치는 농경지의 토양 오염 방지, 관리, 감독과 관련된 활동에 적용한다. 전 항의 토양 오염 방지 및 농지 관리와 관련된 활동은 토양 오염 방지, 토양 오염 현황 조사, 환경 모니터링, 환경 품질 분류, 농지 분류관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언급된 농경지의 토양 환경 품질의 분류 및 분류관리는 주로 재배된 토지에 적용할 수 있다.


3조  :  환경보호부는 전국의 농지 토양 환경 보호 작업의 통일된 감독과 관리를 시행한다. ()급 이상의 지역 환경 보호 부처는 해당 행정 구역의 농경지 오염 방지 및 통제와 관련된 활동의 통일된 감독과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농림부는 토양 안전 이용, 엄격한 관리, 처리 및 중국 농지 복원 작업을 감독하고 관리; ()급 이상의 지방 농업 행정 부서는 각 행정 구역에서의 안전한 사용, 엄격한 통제, 처리 및 복원을 위한 조직 및 시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토양 오염 방지, 토양 오염 현황 조사, 환경 모니터링, 환경 품질 분류, 농지 우선권 보호, 감독과 관리 등 현급 이상의 환경 보호 및 농업 부처는 이 조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4조  :  환경부는 농업부와 함께 농지의 토양 오염 상황 조사,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품질 분류의 기술 규격을 제정한다. 또한, 안전한 사용, 엄격한 관리, 농지 복원, 처리, 치료 및 복원 효과 평가를 위한 기술 사양을 제정한다.

 

5조  :  () 수준 이상의 지방 환경 보호 및 농업 담당 부서는 행정 구역의 환경 보호 계획 및 농업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농지의 오염 방지 및 통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6조  :  환경부는 농업 및 기타 부처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국가 농지 토양 환경 관리 정보 시스템(이하 "농지 환경 정보 시스템"이라 한다)의 설립을 조직한다. 군 수준 이상의 지방의 환경 보호와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국가가 제시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 구역에서 농지 환경 정보 시스템의 구축과 적용을 조직하고 농지의 토양 환경정보에 대한 통계 작업을 강화하고 농지의 토양 환경정보 파일을 개선해야 한다. 농지 환경 정보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공개 또는 보관하고 정보 공유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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