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 전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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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자본에 잠식 당하는 중국 민영 환경기업...향후 전망은

•지난해 중국 정부가 부채 축소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설정함에 따라 중국 환경산업 역시 큰 변화를 겪음. 특히 지난 해 하반기부터 자금난을 겪는 민영 환경기업의 지분을 사들이는 국유기업 수가 늘어나면서, 국유자본과 민간기업의 결합은 이미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형 국영 환경기업의 탄생을 예고하는 등 중국 환경 산업에 새로운 판도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 우려와 관심이 동시에 쏠리고 있음. •중국 국영기업들이 민영 환경기업의 지분인수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로, 잠정적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만 무려 11개 민영환경 기업(상장사)이 국유기업과 지분 양도 혹은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남.   •일각에서는 “과거 몇 년전까지만 해도 국유기업과 민영 환경기업 간의 협력은 지분 투자 형태로 이뤄졌지만, 최근 1년 새 국유기업에 지배지분을 양도하는 민영기업 수가 늘고 있다”면서 “지배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곧 기업의 주인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부터는 한 달 꼴로 민영 환경기업 1개가 사라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장기화되면 최후에 남아있을 민영 환경기업 수는 몇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국유자본과 민영 환경기업의 결합은 시장 경쟁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며 국유자본의 민영 환경기업 잠식에 대한 우려를 일축함. 또한 “민영 환경기업은 국유기업으로부터 자본 수혈받아 자금난을 해소하고, 국유기업 또한 민영 환경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자산 가치 증대 효과를 누리는 등 상호 공생관계로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함.  •자오상증권(招商证券)의 한 애널리스트는 “국유기업의 자본 수혈을 비롯해 최근 들어서는 환경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우대 정책도 출범되고 있어, 지난해 자금난으로 정체기를 겪은 환경산업이 올 하반기에는 기지개를 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2019.09.04

중국의 제3자 환경오염정비 시장의 현황과 과제

•최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판공청(国家发展改革委办公厅)과 생태환경부 판공청(生态环境部办公厅)이 오염물 배출 기업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오염물을 위탁처리해주는 제3자 환경오염정비 서비스를 중국 국내 주요 산업 단지에 도입한다는 공고를 발표,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제3자 환경오염정비 시장이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짐.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龙江) 등 중국 각 지역에서 제3자 환경오염정비와 관련된 정책 및 실시 방안이 출범돼 왔으며, 중국 국가차원에서도 제3자 환경오염정비 제도의 법제화 절차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임. •특히 이번 ‘통지’는 제3자 환경오염정비 서비스의 △적용 분야 △오염 정비 범위 △책임 의무 △상호 감독 및 쌍방 책임이행에 필요한 조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현재 중국 내에서 제3자 환경오염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 분야로는 △탈산·탈질 △폐기체 처리 △공업용 고체 폐기물 처리 △생활쓰레기 처리 △환경 복원등이 있음.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오염물 배출 기업, 환경서비스 기업 간의 권한과 책임 경계 모호 △체계적인 시장 시스템 부재 △유관 부처의 관리 감독 소홀 △환경 서비스 위탁 기업의 자금 조달 한계등 제3자 환경오염정비 시장이 활성화되기까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업계전문가들은 제3자 환경오염정비시장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체계적이고 엄격한 정부 관리 감독 시스템 구축△오염 유발자와환경오염 정비 서비스 업체 간의 명확한 책임 구분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조언함. 

2019.08.28

중국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입법 추진의 배경과 현황

•‘환경에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당연하다’ 라는 주장은 사회적 이치이자 상식이나, 그간 중국에서는 기업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생태 환경을 파괴하면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대해서만 민사 배상 책임을 이행함. 반면 생태환경에 미친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은 명확한 규정이없어 정부가 이를 대신 해결해 왔음. 하지만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이런 행태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전망임.  •올 6월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생태환경손해배상 안건에 관한 최고 인민법원의 잠정적 규정(시행)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生态环境损害赔偿案件的若干规定(试行)) 이하 ‘규정’>을 발표, 환경 손해배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함.  •특히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에서 눈여겨볼 점은 중국 최초로 ‘환경 복원’을 생태환경 손해배상 책임의 일환으로 인정했다는 점임.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현재까지 중국 국내 31개 성과 신장 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에서는 성차원의 ‘생태환경손해배상 제도 개혁 실시 방안’을, 그 밖의 126개 시(市, 구와 현포함)에서는 시·지급(市地级) 차원의개혁 실시 방안을 공표한 상태”라고 밝힘.  •또한 생태환경부는 <토양오염방지법(土壤污染防治法)>에 환경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와 더불어 생태환경 손해배상 업무를 처음으로 중앙 생태환경보호 감찰 활동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힘. •한편 최근 광둥성(广东省) 선전시 생태환경국(深圳市生态环境局)과 선전 신룽 건강산업발전 유한공사(深圳信隆健康产业发展股份有限公司, 건강보조기구 제조사)는 선전시 최초로 생태환경 손해배상 협의를 체결함.  •그외 중국 다수 지역에서도 생태환경 손해배상 제도 이행에 시동을 걸고 있음. 최근 톈진(天津) 지저우구(蓟州区) 인민법원에서 진행된 첫 생태환경 손해배상 소송건에서는 피고인(환경오염유발 기업)에게환경 오염 정비 및 복원 비용으로 약 256만위안(약 4억 4,075만원)을 지저우구 생태환경국에 배상하라고 판결함.

2019.08.22

중국판 나스닥 ‘커촹반’ 개장이 중국 환경산업에 가져올 변화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기술 창업주 전용 주식 시장 ‘커촹반(科创板, 과학혁신판)’이 7월 22일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정식 거래를 개시함. 현재 커촹반에 주식등록발행을 신청한147개 기업 중 환경 기업 9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커촹반 개장에 앞서 공개된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기업상장 추천 안내서(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企业上市推荐指引) 이하 ‘상장 추천안내서’>에서는 7대 분야의과학기술 혁신 기업이 추천됐으며, 여기에 에너지 절약·환경 보호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됨.     •장시 진다라이는 환경 기업 중 가장 먼저 커촹반에 상장신청을 한 기업임. 진다라이는 조건적호기성 막 생물반응기(FMBR)와 중금속 처리 기술(JDL) 등 독자적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질오염 정화 장비 및 물 환경 개선 통합 솔루션등을 제공 중임. •하지만 올 3월 커촹반 예비상장 명단이 발표될 때 까지만 해도 많은 환경 기업(상장사)들이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었던 터라 환경 기업은 물론 업계투자자 및 증권 중개인들까지 환경기업의 커촹반 상장에대해 관망적인 태도를 비춤.  •일각에서는 “첨단 기술기업의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커촹반은 글로벌자금이 중국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그런 커촹반 상장 대열에 환경 기업이 포함됐다는 것은 환경 난제를 해결해줄 기술 개발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며 “커촹반 개장은 여러 측면에서 중국 환경 산업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커촹반 상장은 매출,순이익,현금유동성,연구개발지출 능력 등을 지표로 결정되는 만큼 기술 혁신 능력 및 수익 창출 모델 부재는 중국 환경기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2019.08.13

중국 환경 기업 수익난 심화... 배경과 해법은

•최근 중국 청두(成都)에서 ‘변화와 재편으로 환경산업의 새로운 생태 조성’이라는 주제로 2019 중국 환경산업 포럼(中国环境产业高峰论坛)이 개최됨. 이 날 포럼에 참석한 업계 인사들은 “변화하는 환경산업에 걸맞는생태 공공 상품과 시장화 서비스 메커니즘을 구축해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민관합작 사업)를 건전한 방향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국 환경 산업 3.0시대의 급선무”라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함.  •그러나 PPP를 통한 환경사업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동시에 단기 부실 공사, 채무장기화, 사업의 수익성 및 공익성 모호 등 적잖은 문제를 초래함. 이에 재정부는 2017년 <민관합작사업(PPP) 종합정보플랫폼 관리에 관한 통지(关于规范政府和社会资本合作(PPP)综合信息平台项目库管理的通知) 약칭 ‘92호’>를 발표, 과도한 빚을 지고 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등 위험성이 높은 PPP 사업에 철퇴를 가하기 시작함.  •중국 정부의 자산관리 신 규정(资管新规, 금융리스크를통제 정책) 출범과 고위험 PPP 사업폐지의 영향으로 그동안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온 일부 환경 기업은 앞으로 자금 압박이 더욱 커질 전망임. 이에 중국환경 기업의 수익난을 우려하는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환경기업의 수익난은 이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기 대출로 자금을 융통해 장기 공사에 투자하는 등 무리한 사업 확장 시도로 부채가 증가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됨.  •비록 2017년 말부터 지난 한해 중국 환경 산업 전체가 정부 당국의 디레버리징 조치로 크게 몸살을 앓았지만, 환경 오염방지 및 관리 감독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환경산업에 단비를 내려줄 정책 호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산업의 투융자 총규모는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한편 올해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촹반(科创板) 개장을 앞두고 공개된 <상하이증권거래소 커촹반 기업상장 추천 안내(上海证券交易所科创板企业上市推荐指引)>에 따르면, 커촹반 심사를 통과한 100여 개기업 중 6~7개 환경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2019.07.30

중국 정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착수

•지난 6월 6일 중국 발개위(发改委),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등 9개 부처가 <전국 지급시 이상 도시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실시에 관한 통지(关于在全国地级以上城市全面开展生活垃圾分类工作的通知) 이하‘통지’>를 발표,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힘.  •사실 정부차원의 ‘강제성’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또 한 번 쓰레기 분리수거 강제 시행과 함께 관련 행정 처분 강도를 강화하는 등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굳건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있음. •현재 중국 내에서도 쓰레기 분리수거는 모든 도시가 함께 풀어야 할 ‘공통 숙제’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이미 중국 여러 지역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중임.  •특히 ‘통지’는 쓰레기 분리수거 책임 주체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더욱 엄격화해 쓰레기 분리수거에 익숙하지 않은 일부 시민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음.  •상하이시의 경우 지난 6월 31일 15기 전인대(全人大) 2차 회의에서 <상하이시생활쓰레기 관리 조례(上海市生活垃圾管理条例) 이하 ‘조례’>가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에 착수함. 현재상하이 시내를 비롯한 거주 단지에 비치됐던 쓰레기통이 모두 사라진 상태임.  •또한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실시 첫 날인 1일 상하이시 전역에 3,600명의 법률집행원이 파견되어 쓰레기 분리수거 순찰 작업에 착수함.  •한편 쓰레기 강제 분리수거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환경위생 시장이 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업계인사들인 향후 중국 환경위생 시장 규모는 2,000억위안(약 34조 2,7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2019.07.23

환경책임보험, 中 환경 서비스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부상 중

•환경오염과 관련된 리스크 보장 문제가 줄곧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2019 환경보호산업 혁신 발전대회 환경관리자 포럼(2019环保产业创新发展大会环保管家论坛)>에서 환경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 중인 환경책임보험이 집중 조명됨.  •중국의 환경책임보험은 2007년 환경보호부(环境保护部)와 보험감독 관리위원회(保监会)가 출범한 <환경책임보험에관한 지도 의견 (关于环境污染责任保险工作的指导意见)>과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함. 이후 상하이(上海), 후난(湖南), 후베이(湖北) 등지에 소재한 위험 화학품(예: 석유화학품) 생산업종이 환경책임보험 시범 가입 대상으로 선정됨.  •이렇듯 최근 몇년간 중국 각 지역에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고, 심지어 강제성을 지닌 법규가 차례로 출범되고 있지만, 기업의 호응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임. 업계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로 비용 부담, 환경오염 책임을 구분하는 기준 모호 등을 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서비스 종사자들은 환경책임보험 시장을 마지막 남은 ‘블루오션’으로 보며, 각종 서비스 및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시장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임.

2019.07.17

생태환경부, ‘폐기물 제로’ 시범 도시 명단 발표, 향후 과제는

•지난달 29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폐기물 제로 시범 도시’ 명단을 발표, 선전(深圳) 등 총 11개 도시가시범도시로 선정됨. •폐기물 제로 시범도시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역 △동부, 중부, 서부에 걸쳐 고르게 분포 △지역별 발전 수준 및 지방정부의 적극성 △국가 생태문명 시범지역(国家生态文明试验区)1)  에 속하는 지역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선정됨.  •‘폐기물제로 도시’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고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화이용(재생 이용)을 통해 최대한 고체 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여, 고체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도시 발전 모델을 뜻함.  •그러나 생태환경부는“현재 폐기물의 재생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고체폐기물 처리 역시 통일된 규범의 부재로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는 등 폐기물 제로 도시 건설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있다”고 지적함. •한편 일각에서는 고체폐기물 처리시장을 거대한 황금알을 품고 있는 시장에 비유하며, 폐기물 제로 도시가 고체 폐기물 처리 시장으로 확장될 경우 수 조 위안(약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