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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중국 녹색개발재단, "생물 다양성 보상 표준" 1.0 발표

● 중국의 녹색개발재단이 “생물 다양성 보상 표준” 1.0을 발표함. 공지일은 2020년 6월 12일이며, 공지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후부터 시행됨

● 중국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생태 및 환경 문제가 야기되었고, 이는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됨. 이에 중국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생태계 보호 및 재건을 위한 정책을 도입해 옴

● 그러나 생태계 보호 문제에 있어서 정책과 실행 사이에는 격차가 발생함. 특히 생태계 재건과 관련한 경제적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이는 결국 중국의 생태 보호를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이해관계자의 화합에도 악영향을 미침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생태적·경제적 이익의 분배 관계를 조정하고, 생태적·환경적 보호를 촉진하며, 도시·농촌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과 집단 간의 공동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보상 메커니즘이 구축되어야 함

● 현재, 생태 보호와 관련된 보상 메커니즘을 가능한 한 빨리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계 당국은 관련 메커니즘과 정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거듭 제안하고 있음

● 생물 다양성의 보상 표준에는 천연 자원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보상(종자원, 토지자원, 수자원, 삼림자원, 목초지자원, 유전자자원 등), 생태 피해 및 오염에 대한 보상, 인간과 동물의 갈등에 대한 보상, 생물다양성 가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보조금에 대한 계산법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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