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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미국,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법 승인

●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법’은 폐기물 감소와 재활용 연구 프로그램의 기획을 지시하며,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전략적 계획과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도록 연방 정부에 촉구함

● 이 외에, 과학 기술 정책 국장에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관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지시하는 등 이러한 활동을 위해 5년간의 자금과 2021년에 8,5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것을 승인함

● 본 법률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 미국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임

● 2018년 미국은 더 이상 플라스틱 폐기물을 해외로 수출하고 운반할 수 없게 되어 그간의 재활용 절차를 철회하고 재활용품을 소각하거나 매립지에 버려야 했을 정도로 플라스틱 폐기물 위기에 처했고, 해당 법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임

●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법은 미국 화학위원회(American Chemical Council), 미국 화학회(American Chemistry Society), 미국 음료 협회 및 플라스틱 산업 협회에서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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