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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중국, 2020년 내 전기 자동차 생산 관련 친환경 규칙 완화 가능

● 중국의 산업부 장관은 전기 자동차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생산 할당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함.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향으로 판매가 줄어든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돕기 위한 것임 

● 중국은 인구 과밀 도시의 인체 유해 수준의 심한 대기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화석 연료 차량 생산에 관련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칙을 보유함

● 중국은 자동차 제조 산업에 포인트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탄소를 배출하는 내연 기관 차량을 제조할 때 마이너스 포인트를 받게 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포함한 신에너지 차량(NEV)을 제조하여 그린 포인트를 획득해야 함

● 현재 상황에 따라 중국의 산업 정보 기술부는 일시적으로 신에너지 차량 생산 할당량을 조정하고 내년에 생성되는 그린 포인트를 사용하여 올해의 마이너스 포인트를 상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조정함

●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정책의 영향을 줄여주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업체가 차량 생산을 더욱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봄

● 신에너지 차량 생산 할당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경우 기업은 기존의 화석 연료 차량보다 기술 비용이 많이 드는 차량의 출시를 지연시킬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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