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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싱가포르, 뎅기열 사례가 증가에 따라 모기 번식 방치에 대해 처벌 수위 높여

● 싱가포르에서 뎅기열 발병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국은 모기 번식을 방치하는 이들에게 더 큰 벌금과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싱가포르 국립 환경 기구(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가 밝힘

● 지난 22일 기준 뎅기열 발병 사례는 올해 들어 12,542건으로 급증했으며, 6월 13일 기준 주간 뎅기열 발병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섬. 이는 2013년 이래 동기간 최다 수치임

● 싱가포르 가정에서 모기의 번식 적발 건수가 증가 추이를 보임. 지난 3년간 싱가포르 가정 내 모기의 번식 사례는 그 직전 3년간에 비해 50% 증가함.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가정 내 모기 번식지가 발견되면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세 번째까지는 벌금으로 종결되지만 4차 적발부터는 법정에 출두해야 함

● 싱가포르 당국은 가정 내에 두 곳 이상의 모기 번식지가 발견되는 경우, 혹은 고지를 받았음에도 모기 번식지를 내버려둔 가정에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임

● NEA는 지난 4월 7일부터 6월 1일까지 모기 유충이 가정 등에서 발견된 사례가 5배 급증했다고 우려를 표함. 해당 기관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길어졌고, 이에 주변 환경을 더 잘 정비할 조건이 주어진 데다 수년간 교육을 시행했음에도 일어난 사태다.”라고 밝힘

● 건설 현장에서 모기 유충이 발견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벌금도 기존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상향됨. 3차 적발부터 관계자는 법정에 기소될 수 있음. 가정과 건설 현장뿐만 아니라 마을 단위로도 벌금이 부과되는데,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수구 등에서 모기 번식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구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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