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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중국, ‘장강 보호법’ 초안 올 하반기 2차 심의 예정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2020년 입법 계획에 따르면 ‘장강 보호법(长江保护法)’ 초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올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전인대’) 입법 계획에 포함된 ‘장강 보호법’ 초안은 지난해 12월 제13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 회부돼 1차 심의가 진행됨

● 리잔수(栗战书)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5일에 개최된 ‘장강 보호법 입법 좌담회’에서 “장강 보호법은 장강(양쯔강) 전 유역의 생태 시스템을 보호하고 장강 경제벨트(중서부 내륙 지역개발 사업)의 질적 발전과 환경 친화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장강 보호법 제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측은 “추후 입법기관에 적극 협조해 장강 보호법 초안을 수정 보완하여 장강 보호법이 조기에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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