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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조지아, 비활성 및 축산폐기물에 대한 제재 강화

● 조지아 의회는 건설폐기물 등 비활성(inert) 폐기물, 축산폐기물(Animal waste)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태료 강화하기로 결정함.

● 1입방미터 규모의 비활성 폐기물 관리 기준을 위반 시,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은 기존 250라리(GEL)에서 500GEL로 두 배 상향 조정됨. 해당 오염 주체가 법인일 경우에는 벌금은 기존 500GEL에서 2,000GEL로 네 배 상향 조정됨. 1-3입방미터의 폐기물의 경우, 개인 1,500GEL(기존 500GEL), 법인 3,000GEL(기존 1,500GEL)로 벌금이 상향 조정됨.

● 비활성 폐기물 외에도 해당 제재 강화 대상은 가축 등에도 적용됨. 20kg 이하의 축산폐기물 관리 기준 위반 시 개인은 500GEL(기존 150GEL), 법인 1,500GEL(기존 1,000GEL)의 벌금이 부과됨. 20kg 이상의 축산폐기물 관리 기준 위반 시 개인은 1,000GEL(기존 300GEL), 법인은 2,000GEL(기존 1,000GEL)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개인 또는 법인은 축산폐기물을 종이 등 분리수거함에 넣을 수 없으며, 축산폐수/분뇨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유발될 시 개인은 500GLE(기존 150GEL), 법인은 1,500GEL(기존 500GEL)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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