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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미국, 최초의 항공기 배기가스 배출 기준 제안

● 2020년 7월 22일,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 Protection Agency, EPA)은 미국의 상업용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최초로 제안함

● 지난 2016년, 유엔 산하의 국제 민간 항공 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는 소형 및 대형 항공기 제작사를 대상으로 하는 세계 항공기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합의함. 적용 대상에는 에어버스(Airbus SE)사 및 보잉(Boeing Co.)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두 항공사는 모두 해당 기준을 지지함.

● EPA가 제안한 이번 규제는 ICAO의 기준과 합치하며, 2020년 1월 이후의 신형 디자인 및 현재 생산 중인 항공기, 2028년부터 시작하는 수정형식증명*을 받은 기체에 적용됨. 현재 운용 중인 항공기에는 해당하지 않음.

*수정형식증명(Amended Type Certificates, ATC): 미국 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gency, FAA)의 항공법에 따른 안전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항공기의 안전성을 판별하는 형식인증을 수정하는 것에 대한 승인

● 항공기 유형을 기준으로, 배출 기준 제안은 모든 대형 여객기 및 리저널 제트(regional jets)**, 대형 터보프롭 항공기, 그리고 일부 범용 항공기를 포괄함. 소형 터보프롭 및 헬리콥터, 군용 항공기는 해당하지 않음.

**리저널 제트(Regional jets): 단거리 및 중거리 전용 지역 항공 여객기

● 앤드류 휠러(Andrew Wheeler) EPA 청장은 배기가스 배출 규제 제안은 미국 내 경제를 보호함과 동시에 온실가스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방어조치임을 밝힘. 항공기 배기가스는 미국 운송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 미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함. 또한 항공기 배기가스는 규제를 받지 않는 운송업 관련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원천임.

● EPA 관계자들은 ICAO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국산 항공기가 해외에서 금지될 수 있으므로, 미국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밝힘.

● EPA는 2021년 봄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이후 규제를 확정할 예정임. 확정 이후 FAA가 기준을 강화하는 세부 규칙을 제정하며, EPA는 자국산 항공기의 배출 규제 준수를 인증하는 활동을 할 것임.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 시장과 시의원이 시정 현안 등에 대한 시민의 입장을 의무적으로 경청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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