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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미국 EPA, 카이나리우 오수조에 $133K 벌금 부과

● 미국 환경보호국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하와이 오아후 섬과 빅 아일랜드에서 오염을 일으키는 3개의 대용량 오수조(Large-Capacity Cesspool, LCC)를 폐쇄하고 26만 8,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집행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안전한 식수법에 따라, EPA는 2005년부터 LCC를 금지해 옴.

● EPA의 태평양 남서부 지역 관리자에 의하면 LCC가 지하수, 하천 및 해양 자원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EPA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이 소유한 LCC를 포함하여 하와이에 남아있는 LCC를 식별하고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 하와이 카운티는 2020년 말까지 13만 3,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고 카이나리우 컴포트 역의 오수조를 폐쇄하기로 합의함. 역의 주차장에는 LCC로 배출되는 공중 화장실이 있음

● 호놀룰루 주와 카운티는 하와이 국토자원부가 소유하고 임대한 오아후의 2개 LCC에 대해 13만 5,000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함. EPA에 따르면 2개의 LCC는 식당, 선물 가게 및 농장의 오수를 처리하는 곳으로 2020년 말까지 폐쇄해야 함

● 2005년 LCC가 금지된 이후 하와이에서 3,600개 이상의 LCC가 문을 닫았으나 여전히 수백 개가 작동하고 있음. 오수조는 지하수, 하천 및 바다를 오염시키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체와 유해 화학 물질이 처리되지 않은 하수를 배출함.

● 주 정부는 2050년까지 모든 오수조를 교체한다는 내용의 법안 125를 통과시킴. 하와이에는 약 88,000개의 오수조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오수조를 정화조 시스템 혹은 호기성 처리 장치로 업그레이드하거나 하수구에 연결하기 위해 주 소득 공제를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세금 공제는 2020년 12월 31일 까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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