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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인도 환경재판소, 녹색 규범 위반으로 인도 석유공사에 벌금 부과

● 인도 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 NGT)는 인도석유공사(Indian Oil Corporation Ltd, IOCL)에 2억 5,00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함. 이는 파니파트(Panipat) 정유소의 환경 규범 위반에 대한 벌금임

● 환경 규범 위반은 2018년 11월 중앙오염통제위원회(Central Pollution Control Board, CPCB), 하르야나(Haryana)주 오염통제위원회(Haryana State Pollution Control Board, HSPCB) 및 파니파트 지역 치안 판사로 구성된 합동팀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됨

● 조사 결과 다수의 규범 위반이 확인됨. 파니파트 정유소 폐수처리시설의 검사 표본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기 오염치가 규범을 초과했으며, 휘발성 유기 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이 검사 도중 조사팀의 눈과 코에 자극을 주었으며 처리되지 않은 폐수는 그린벨트 지역에서 배출됨. 또한, 폐수처리장치는 처리된 폐수의 재활용 및 재사용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처리되지 않은 폐수는 VOC 회수 시스템 없이 개방형 저장 공간에 저장됨. 지하수 검사 표본도 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확인됨.

● NGT는 IOCL을 청결한 환경을 누릴 주민의 기본 권리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으며, IOCL이 책임을 거부하거나 의무 이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힘. IOCL은 환경 및 공중 보건에 미친 악영향을 기반으로 평가된 금액을 납부해야하며, 해당 벌금은 CPCB와 HSPCB, 파니파트 지역 치안 판사에 의해 수립되는 환경 및 공중 보건 회복 계획에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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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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