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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말레이시아, 오염 매개 변수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책정

●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장관(Environment and Water Minister) 다툭아흐마드마스리잘무함마드(Datuk Dr Ahmad Masrizal Muhammad)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대상 확대를 위해 환경 오염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발표함. 해당 개정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 오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임.

● 이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는 ‘환경품질법(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을 개정할 계획임. 현재 말레이시아 환경청(Department of Environment, DOE)은 ‘환경 품질명령 2015(Environmental Quality Order 2015)’에 따라 농업 활동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환경영향평가)을 실시하고 있음.

 (*) ‘환경품질법 1974(Environmental Quality Act 1974)’에는 ‘환경 품질명령 2015(Environmental Quality Order 2015)’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주관기관의 요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환경품질법 1974’ 개정에 따라 환경청의 역할과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강화될 예정임.

● 또한, 무함마드 장관은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대처 현황에 대해 올해 6월 말 기준, EIA의 허가를 받은 프로젝트 14개 곳을 모니터링하여, 기준에 미달된 두 곳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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