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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태국 천연자원환경부, 올해 말까지 태국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법 초안 제출 예정

● 태국 천연자원환경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MNRE)가 올해 말까지 태국 최초의 기후변화 관련 초안을 내각에 제출하고 승인받을 예정임

● 바라우트 실파아차(Varawut Silpa-archa)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 초안이 환경을 보호하고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해당 법안은 국가가 더 나은 탄소발자국을 기록하고 지구온난화를 줄이려는 세계적 조치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해당 법안은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태국은 파리 협정을 비준한 이후 2030년까지 각 부문에서 탄소 배출량을 20%에서 2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함. 운송 및 에너지 부문에서 11~20% 감축, 농업 및 산업을 포함한 기타 부문에서 20% 감축을 목표로 함. 태국 정부는 기술 지원이 있는 일부 활동의 경우 감축률이 25%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파리 협정 : 2020년 만료 예정인 기존의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여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채택한 신기후체제 합의문. 세계 각국이 장기적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 채택함

● 초안이 내년 초에 채택된 후 법이 제정되면 공장 및 관련 기업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해야 함

● 해당 법은 산업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를 기록하고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의하도록 요구할 것임. 또한, 수출 시에는 탄소발자국 데이터가 포함된 라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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