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별
국가별
분야별

환경규제

벨라루스 고멜주, 환경분야 정책 개선 논의 통해 법률수정 제안 공식화

● 2020년 10월, 벨라루스 고멜(Gomel)주 ‘천연자원 및 환경 보호 지역 위원회’가 ‘생태분야 정책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함. 공청회에는 정부 관련 부처, 각종 기관 및 협회와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본 논의를 통해 환경 보호에 관한 현재의 법률을 수정하자는 제안이 공식화됨

●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본 공청회에서는 삼림 재생, 거주지역 녹색화 진행, 대기 및 수자원 현황, 환경보호 정책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 방안 등 환경 관련 논의가 이어짐

● 참석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환경 법안을 개선할 방안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했으며, 환경 부문 전문가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며 대화가 이어짐

● 참석자들이 가장 많이 의문을 제기한 점은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과 현재 역내 환경 문제 현안임.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고멜주 폐기물 매립지의 한계 용량을 초과 문제가 논의 대상으로 부각됨

● 이와 관련해 새로운 매립지와 폐기물 처리를 위한 부지의 필요성이 요구됨. 또한, 폐기물을 통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민간 재활용 업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