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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인도 잠무카슈미르주, 폴리에틸렌 금지규정 집행강화 요청

● 인도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 고등법원이 역내 폴리에틸렌* 금지규정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에 관계 당국이 대중에게 금지규정을 널리 알리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홍보하라고 요청함. 인도 잠무카슈미르(Jammu and Kashmir)주는 2017년에 두께 5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폴리에틸렌 봉지 사용을 금지했으며, 2018년에는 고등법원에서 폴리에틸렌 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폴리에틸렌 : 열에 강한 소재로 주방용품에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일종

● 고등법원이 위와 같은 임무를 하달한 기관은 잠무카슈미르주 내무부(Home Department), 관광부(Tourism Department), 화훼원예부(Floriculture Department), 환경산림부(Environment and Forest Department), 주택도시개발부(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Department)와 오염통제위원회(J&K State Control Board)임

●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 부·처는 잠무카슈미르주, 라다크(Ladakh) 지역에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는 장소를 선정하여 홍보 간판, 지면 광고지, 전자 광고 등을 통해 폴리에틸렌 금지 규정을 전달해야 함

● 고등법원은 또한 “잠무 카슈미르주와 라다크 같은 생태 환경 취약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관광지에서는 폴리에틸렌 금지 규정이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금지 규정을 명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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