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별
국가별
분야별

환경규제

영국, 환경 법안 입법 절차 재개

● 2020년 11월 3일, 영국에서 ‘환경 법안(Environment Bill)’의 입법 절차가 재개됨. 본 법안은 영국의 25개년 환경 정책을 담고 있으며, 대기오염 대응, 야생환경보호, 자원 및 폐기물 관리, 수자원 문제 대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함. 환경 법안은 코로나19로 입법 절차가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음

● 환경 법안을 통해 영국의 대기 질, 자원 및 폐기물 효율성, 자연환경, 수자원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가 도입될 것임. 이와 더불어 독립 기구인 ‘환경보호청(Office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OEP)’을 설립하여 정부와 민간 부문이 환경보호 조치를 적절히 취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예정임

●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자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순제로(net-zero) 상태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OEP는 정부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임무도 수행함

● 환경 법안은 PM 2.5*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 감축 목표치 설정을 법제화하며, 자연환경을 복구 및 개선하고 제조업체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규제하는 가운데, 지속 가능하고 대응력 있는 수자원 관리를 통해 수자원 보호에 이바지할 것임

* PM 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라고 부름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