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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030 기후 정책 목표치 상향 고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2020년 11월 26일까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기후 정책 목표치 제고 여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이와 더불어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 EP)와 회원국 정부 간 협상을 준비 중임. EU의 기존 목표는 2030년까지 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임

 

● 이번 공청회를 통해 유럽 내 토지 및 산림 활용,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Carbon Emissions Trading System, ETS)*, EU 회원국 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실례로, EU 행정당국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 산업에 도로운송 및 건설업을 포함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임

 

*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가 매년 탄소배출 총량을 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하고, 국가나 기업 또는 개인이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밑도는 경우 그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

 

● 한편, EC는 2030년까지 EU 내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기량 규제와 관련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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