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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배터리 제안 검토 관련 EU 회원국의 입장 논의
  • 국가
    유럽연합(EU)
  • 분야
    폐기물 자원순환
  • 등록일
    2021.03.30
  • 출처
    endseurope

● 녹색 단체는 목요일에 예정된 환경부 장관 회의를 준비하며, EU 회원국은 작년에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제안한 배터리 규정(Batteries Regulation)의 녹색 목표 상향 조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내일 열릴 환경위원회(Environment council)에서 환경부 장관들은 배터리 기준에 관한 EU 규칙 및 폐배터리 처리의 목표와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의 목표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 작업을 논의할 예정임. 

● Maros Sefcovic 집행위 부회장은 12월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하면서, 개정된 규정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글로벌 “황금 기준(Gold standard”)이 될 것이라고 말함. 

● 배터리 규정에 따라 자동차 및 산업용 충전 배터리는 ‘탄소발자국 신고서(Carbon foot print declaration’)와 탄소집약도 성능 라벨(Carbon intensity performance label)을 부착해야 한다는 신규 규칙은 향후 10년간 발효될 것이고, 최대 탄소발자국 기준치(Threshold)는 2027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 집행위는 2020년대 말 및 2030년대 초에 걸쳐 재활용 코발트/납/리튬/니켈의 최소량 요건과 배터리 성능/내구성/치환성(Replaceability)에 관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안도 고려하고 있음. EU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사실상 수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함. 

<게재된 내용은 국민들의 해외 환경 산업 및 기술 관련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 사항일 뿐, 오역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으며 KEITI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을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시태그
    EU 폐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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