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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말레이시아, 미국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입항 허가

●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發 플라스틱 폐기물 컨테이너가 재활용 가능한 깨끗한 폐기물만 포함하고 있으며, 오염 플라스틱 거래를 금지하는 새로운 UN 조약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컨테이너의 입항을 허락함.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기존 입항 거부 조치를 번복한 것임. 

●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1인당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바젤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국임. 따라서 바젤 협약 조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없음. 하지만 바젤 조약에 따라 말레이시아는 금지된 미국發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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