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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유럽연합, 미세플라스틱 배출 규제 법안 준비
  • 국가
    유럽연합(EU)
  • 분야
    폐기물 자원순환
  • 등록일
    2021.04.13
  • 출처
    endseurope

● 유럽연합 내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배출량은 연간 약 7만 5천 톤에서 30만 톤에 달함. 

● 이에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임. 

● 유럽 집행위의 요청 하에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은 유럽 내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률(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에 의거, 미세플라스틱을 함유한 다수의 제품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제안함. 

● 유럽화학물질청에 따르면 해당 조치를 통해 2030년부터 2050년까지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이 50만 톤가량 감소할 것이며 예상 비용은 110억에서 190억 유로에 달함. 

● 유럽 집행위는 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또한 해결하기 위해 고민 중임.  전체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의 80%가 일반 소비자용 또는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의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 

● 금지 조치에 더해, 유럽화학물질청은 몇몇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사용 및 폐기 설명서(Instructions for Use and Disposal, IFUD)’를 협력사로 전달하도록 요청,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안함. 

<게재된 내용은 국민들의 해외 환경 산업 및 기술 관련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 사항일 뿐, 오역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으며 KEITI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을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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