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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미 EPA 청장, ‘환경 정의’ 실현 강조
  • 국가
    미국
  • 분야
    기타
  • 등록일
    2021.04.19
  • 출처
    chemicalwatch

● 마이클 리건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청장은 향후 모든 정책 수립 및 시행 시 환경 정의를 고려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함.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더 큰 피해를 주는 화학물질 노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리건에 따르면 “유색인종이나 원주민, 저소득층이 주민 대부분을 구성하는 지역사회 대다수는 오염도가 불균형적으로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 건강 및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 

● 지시사항으로 정책 부서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주요 방침을 제시, 그 중 하나가 “정기 정책 개발 과정 중 오염도가 높고 소외된 원주민 지역의 환경영향 평가 시 환경 정의를 고려”하라는 것.

● 이와 같은 새로운 방침은 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른 20개 우선순위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작업 및 기 완료된 10개 물질에 대한 평가 검토 작업 시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화학단지 근처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지역(fenceline community)과 우려 화학물질(chemicals of concern)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집단을 배려한 위험관리규정 개발이 가능함. 

<게재된 내용은 국민들의 해외 환경 산업 및 기술 관련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 사항일 뿐, 오역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으며 KEITI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을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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