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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영국 REACH : 영국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개념’의 해결책 제공

● 일부 산업계에서는 기존 데이터 제출 요건보다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해결책이 ‘덜 부담스럽다’라고 말함.

● 케미컬 워치(Chemical Watch)는 비용이 많이 드는 REACH 자료 요건에 대해 산업계와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영국 주요 각료들은 완전한 자료의 세트 대신 ‘추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절충안을 제안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언급함.  

● 환경식품농촌부(DEFRA :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와 보건안전청(HSE : Health and Safety Executive)이 마련한 절충안은 4월 19일 월요일 고위 각료 및 산업 관계자 회의의 핵심이었음. 소식통에 따르면 향후 몇 주 내로 이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질 것임. 

● 기존의 자료 제출 요건을 우려화학물질만 우선순위로 적용하자는 산업계의 급진적인 접근법에 대한 대안으로 각료들은 새로운 개념의 해결책을 제안함. 아직 검토 중인 이 해결책은 ECHA에 이미 등록된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대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촉구함. 

<게재된 내용은 국민들의 해외 환경 산업 및 기술 관련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 사항일 뿐, 오역의 소지가 다소 있을 수 있으며 KEITI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내용을 무단으로 배포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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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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