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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인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에 반대 의견 표명

● 인도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프라카시 자바데카르(Prakash Javadekar) 장관은 7월 초 유럽연합(EU)의 탄소 절감 및 환경보호 목적을 위한 탄소국경세에 반대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에 불공평한 차별이라는 의견을 표명함

● 앞서 2021년 3월, EU의회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 제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을 도입하였으나, 지난 4월 BASIC(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중국) 국가들은 해당 제안에 반대 기조를 피력하였음 

● EU는 인도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서, CBAM이 시행될 경우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정유, 화학, 전력 부문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분야와 인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생길 것으로 예상함 

●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업체 BCG社는 CBAM 실시 논쟁에 대하여 EU 국가 내에서 인도 제품 가격이 인상되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며, 이미 관세 전쟁, 보호무역주의, 무역 재협상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한 세계 무역 시스템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설명함

● 인도의 수도인 델리(Delhi) 소재 컨설팅업체 CSD社(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 CSD)의 니타 난다(Nitya Nanda) 이사는 수입 제품의 탄소 배출량 측정은 매우 어려우며, 이는 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소비자에게도 가격상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장애물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 EU는 인도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으로, EU는 2020년 기준 약 628억 유로(한화 약 86조 원) 규모 상당의 교역을 수행하였음. 이는 인도 전체 무역량의 11.1%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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