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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러시아, 신규 기후법 발표하여 탄소 보고 의무화

 

● 7월 초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Vladmir Putin)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 및 온실가스감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새로운 탄소 배출 관련 규제를 발표하였음

● 이는 2019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러시아의 첫 탄소 배출 관련 규제로, 대규모 탄소 배출 기업이 정부에 의무적으로 탄소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 해당 신규 법안은 2023년 1월 이후, 탄소배출량 15만톤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1월부터 탄소배출량 5만~15만톤 이하 기업도 의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함

● 이를 통하여, 러시아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70%로 줄이고, 파리기후협약 약속을 충족시키고자 함

●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 대변인 블라디미르 추프로프(Vladimir Chuprov)는 현재 탄소 배출이 정부 규제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배출가스 회계 및 감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IT인프라는 배출권 거래제의 전제임을 설명함 

●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러시아 국가 예산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지만, 신규 법안은 러시아 전체 산업가치사슬 영역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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