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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일본, 수질오염방지법
  • 국가
    일본
  • 분야
    물환경
  • 등록일
    2020.05.11
  • 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제2장 배출수의 배출규제등 (제3조~제14조의4)

제2장의2 생활배수대책의 추진 (제14조의5~제14조의11)

제3장 수질오탁상황의 감시등 (제15조~제18조)

제4장 손해배상 (제19조~제20조의5)

제5장 잡칙 (제21조~제29조)

제6장 벌칙 (제30조~제35조)

부칙

공포일 : 1970.12.25.

최종개정일 : 2017.06.02.

출처: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