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별
국가별
분야별

국가별규제정보

독일, 신 포장재법 개정
  • 국가
    독일
  • 등록일
    2020.12.07

EU 플라스틱 폐기물 1,800만 톤 중 포장재 폐기물 약 60%

- EU 내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량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2019년 기준 EU 플라스틱 폐기물 1,800만 톤 중 포장재 폐기물이 60%를 차지함

- 2018년, EU는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관련 지침을 개정함

-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50%, 2030년까지 55%를 목표로 설정함

 

독일 신 포장재법(VerpackG),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

- 해당 법률은 상품 포장, 우편 및 온라인 유통 배송 포장, 선물 포장 등의 추가 포장, 서비스 포장에 적용됨

- 우편 및 온라인 유통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전 단계에서 제품이 포장되는 경우, 배송 상자 및 내부 포장재에 대해서도 포장재 등록 필요

 

포장 라이선스 취득 필수

- 빈 포장재를 상품으로 채우거나 포장된 제품을 처음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회사는 포장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연간 유통되는 종이, 플라스틱, 유리 등의 포장재 무게에 따라 라이선스의 가격이 책정됨

- 라이선스 취득 수수료는 국가 재활용 시스템 자금으로 사용됨

 

2020년 9월 재활용 가능성 평가 표준 업데이트, 환경친화적 포장 장려

- 재활용 친화 포장 디자인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위한 재활용 가능성 평가 필요

- 중앙포장재등록기관(Zentrale Stelle Verpackungsregister, ZSVR)은 독일 환경청(Umweltbundesamt)과 논의하여 재활용 가능성 결정을 위한 최소 표준을 매년 업데이트할 예정임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