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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플라스틱 사용 금지 규제 강화
  • 국가
    프랑스
  • 등록일
    2021.01.06

프랑스와 EU 플라스틱 폐기물 규제 현황

- EU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폐기물과 플라스틱 사용 관련 규제를 개정하여 플라스틱 재활용 및 재사용 운동을 추진하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임

- 프랑스는 플라스틱 사용 및 공급에 제한을 두는 ‘녹색 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등의 다양한 규제를 개정하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규제를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프랑스, 점진적인 폐기물 규제 개정

- 2016년부터 폐기물 재활용 및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개정하였으며 2040년까지의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함  

-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병 뚜껑,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플라스틱 식기류, 면봉, 컵 등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금지하고 204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할 예정임

 

플라스틱 재활용 규제에 따른 기업 계획

- 기업은 프랑스 정부가 규정한 플라스틱 관련 규제에 따라 재활용이 쉬운 제품 포장재 디자인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 용기의 사용을 추진할 예정임

-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의 재활용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제품 내 재활용 방법 등의 정보를 기재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을 수거해 재분해 또는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제도를 마련함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 전화번호
    02) 2284-1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