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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응보고서

EU 플라스틱세(Plastic tax) 추진 동향
  • 국가
    유럽연합(EU)
  • 분야
    폐기물 자원순환
  • 등록일
    2020.09.22
  • 출처
    ㈜HIP 이근영 선임연구원

 2017년 기준 EU 28개국의 플라스틱 수요는 2010년 4,600만 톤에서 약 5,200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해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3억 4,80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300만 톤이 증가하였다. 최근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약 3억 5,500만 톤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5이 EU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포장 또는 건축 및 건설 분야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다. 2016년 유럽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 중 31.1%가 회수되었으나, 재활용 등 회수 처리된 플라스틱은 이 중 63% 수준이다. 현재 유럽 내 재활용 또는 2차 플라스틱으로 활용하는 정도는 유럽 내 플라스틱 수요의 약 6%로, EU 회원국별 플라스틱 재활용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프랑스, 몰타, 핀란드, 에스토니아의 경우 플라스틱 사용량의 30% 수준에 미치고 있다.

 

 EU 위원회는 2018년 유럽 플라스틱 정책안 ‘순환 경제 내 플라스틱을 위한 EU의 전략(A European Strategy for Plastics in a Circular Economy)’을 통해 발표하였으며, EU 내 플라스틱 사용 증가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달성해야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전략에 명시된 목표를 달성을 위해 약 8.4~16.6억 유로에 해당하는 투자 금액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기반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브렉시트 이후 예산 공백이 발생한 EU는 2020년 2월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세(Plastic tax)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플라스틱세가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총 420억 유로의 세금징수가 가능하므로 유럽 정책전문가들은 EU 집행위와 의회가 플라스틱세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회원국의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신규 세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EU 집행위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기존 기후변화 대응 및 디지털화 정책을 고수하는만큼 예산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추후 변동사항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세가 시행된다면 기존 플라스틱 원자재 및 제품 비용 상승과 더불어 거둬들인 세금을 활용해 EU 차원의 포장업계 기술 전환 지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및 관련 기계장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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