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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응보고서

EU 감축목표 상향조정에 따른 영향 확인
  • 국가
    유럽연합(EU)
  • 분야
    기후/대기
  • 등록일
    2021.03.17
  • 출처
    ㈜에이케이에이 제품전략실 기샛별 책임연구원

2020년 9월,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사회, 경제 및 환경에 걸친 전반적인 영향평가에 기반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를 감축하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초석으로 기존의 유럽 기후법안 개정안을 포함한다. 집행위는 EU 회원국들의 새로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조정된 감축목표 55%를 반영하고 올해 말까지 UNFCCC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EU ETS(EU Emission Trading System, EU 배출권거래제) 개정 및 확대를 포함하여 상향 조정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2021년 6월까지 입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목표 상향조정에 따라 2050년까지 유럽 그린딜 정책은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집행위는 EU 회원국의  2021~2030 국가·에너지 기후계획(National Energy and Climate Plan, NECP)에 대한 평가를 승인하였다. 집행위의 평가에 따르면 EU는 유럽 전역의 꾸준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2030년 감축 목표를 최소 40% 이상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목표 외 상향된 55%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는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더욱 높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입법안이 2021년 6월 제안 전 추가 협의 및 분석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는 탄소중립 달성을 핵심으로 하는 장기 경제체제 전환계획인 EU 그린딜의 요소 중 하나로 일자리 창출, 산업혁신 등을 위해 강력 추진될 전망이며 자원 효율적인 경제 투자 및 청정 기술 혁신 촉진,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유럽의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감축목표 상향에 따른 향후 EU 사회의 방향 및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파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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