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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응보고서

중국의 대기환경 법제 및 정책 동향
  • 국가
    중국
  • 분야
    기후/대기
  • 등록일
    2021.01.26
  • 출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장은정 연구원/법학박사

최근 중국 대기 환경규제 강화 배경

 

환경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되었으며 특히,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와 기후변화는 삶의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인의 건강을 해치는 ‘10가지 위협’ 중 첫 번째로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꼽았다. WHO에 따르면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 때문에 일찍 사망하는 사람이 해마다 70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여 종합적인 대기오염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이 채택되어 新기후변화체제를 이끌어 갈 근간을 마련하였다. 국내·외 환경정책의 방향은 ‘안전과 건강’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新기후체제의 등장은 ‘저탄소 사회’로의 변화에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

  •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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