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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념비적 판결 이후 배출가스 ‘제로’ 달성 시기 2045년으로 앞당겨
  • 국가
    독일
  • 분야
    환경안전/보건
  • 등록일
    2021.06.10
  • 출처
    endseurope

● 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젊은 세대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연방 최고법원 판결 이후, 독일 정부는 감축 목표를 강화하여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로 함. 

● 독일 장관들은 2019년에 합의된 기준을 개정하는 데 서명,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65% 감축하기로 함. 이는 현 감축 목표 대비 10% 포인트 상향된 수준임. 초안에 따르면 중기 목표로서 2040년까지 88%를 감축할 예정이며, 이는 2030년 이후 계획 다소 불충분하다는 연방헌법재판소의 지난 4월 판결에 따라 구체화한 목표임. 

● 스베냐 슐츠(Svenja Schulze) 독일 환경부 장관에 따르면 신규 목표 설정과 관련해 내각 회의 중 “집중 토론”이 있었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용량 목표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함. 슐츠 장관은 새 감축 목표가 9월 총선 이전에 의회를 통과하여 법제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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