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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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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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中 11개 성·시 및 자치구, 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 통계 공개

최근 중국 국내 11개성(省), 시(市), 자치구(自治区)에서 차례로 수질, 대기, 토양 등 각 분야별로 <2020년 중점 오염물질 배출 기업 명단(2020年重点排污单位名录) 이하 ‘명단’>을 공개함. • ‘명단’에 따르면 저장성(浙江省)이 11개 성·시 및 자치구 중에서 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가 가장 많았으며, 그 수가 무려 3,972개로 집계됨. - 랴오닝성(辽宁省)에 소재한 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는 2,900개로 저장성 다음으로 많았으며 △톈진시(天津市) 1,910개 △상하이시(上海市) 1,772개 △푸졘성(福建省) 1,506개 △산시성(陕西省) 1,007개로 그 뒤를 이었음. •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11개 성·시 및 자치구에서 집계된 수질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는 총 5,931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는 총 5,799개, 토양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는 총 4,364개, 기타 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는 1,620개임. - 통계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랴오닝성으로 총 1,839개로 집계됨. 또한 수질오염물질 및 토양오염물질 배출 기업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저장성으로 각각 2,362개, 1,664개(한 업체가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중복 집계)로 집계됨. - 한편 톈진시는 고체폐기물 및 위험폐기물 배출 기업 명단을 공개, 총 414개 기업이 명단에 포함됨. 또한 상하이시 역시 위험폐기물 배출 및 위험폐기물 처분 기업 중 집중 관리 감독이 필요한 기업을 명단으로 작성한 <2020년 위험폐기물 중점 감독 기업(2020年危险废物重点监管单位​)> 을 발표, 총 488개 기업이 상기 명단에 포함됨. 출처:1.6万家重点排污单位名录揭晓涉水5931家(环保在线, 07-14)2020年浙江省重点排污单位名录发布(中国水网, 참고자료) 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7126.html http://www.h2o-china.com/news/3084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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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中 국가 발개위, 창장경제벨트 일대 도농 오수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구축 등에 약 6,162억원 투자

최근 국가 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이하 ‘발개위’)가 중앙정부 예산 중 35억 8,000만위안(약6,162억원)을 창장 경제벨트(长江经济带)에 속하는 지역(주로 중부 및 서부 지역)의 도농 오수처리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건설 사업 등에 투자하겠다고 밝힘. • 최근 발개위는 <창장 경제벨트 녹색 발전 특별 중앙 예산 투자 관리 잠정 실행 방법(长江经济带绿色发展专项中央预算内投资管理暂行办法) 이하 ‘방법’>의 수정 내용을 발표, 중앙정부 예산 중 35억 8,000만 위안을 창장 경제벨트에 속하는 지역의 환경오염 방지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힘.- ‘방법’은 창장 경제벨트에 속하는 중부 및 서부 지역에 각각 총 투자 금액의 45%, 60%를 넘지 않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될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오수 수집 파이프라인 부설 △슬러지 무해화 처분 및 자원화 처리 시설 건설 △생활 쓰레기 분류 수집, 적환, 처리 시설 건설 △창장 간류(干流, 강의 원줄기)와 주요 지류의 연안 1킬로미터(km) 이내에 위치한 폐광석·공업 폐기물 야적장 오염 정비 사업 등이 있음. - 창장 경제벨트는 창장(长江, 장강 또는 양쯔강)과 인접한 11개 성∙시(省∙市)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 연계 발전시키는 중국의 지역 통합 개발 사업 중 하나임. • 최근 몇 년 동안 창장 유역의 생태 환경보호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창장 유역일대 환경오염 정비와 관련해 억위안(약 수백억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 전망함. - 또한 창장 생태 환경보호 관련 사업에 자금을 융통해 주는 금융 상품도 등장함. 일례로 중국 농업은행(农业银行) 장쑤 분점(江苏分行)은 올해 ‘창장 대보호 특별 대출(服务长江大保护专项贷)’ 상품을 출시함. 출처: 长江经济带再添35.8亿污染防治资金重点聚焦中、西部地区(环保在线, 07-13)国家发改委下达35.8亿元支持长江经济带城镇污水垃圾等治理(搜狐, 07-11) 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7093.html https://www.sohu.com/a/406964958_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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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中 선전시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 9월 1일부터 시행

최근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深圳市人大)는 <선전시 생활 쓰레기 분류 관리 조례(深圳市生活垃圾分类管理条例) 이하 ‘조례’>가 올 6월 광둥성(广东省) 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제21차 회의의 비준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 ‘조례’는 쓰레기 분류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했으며, 쓰레기 배출 방식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함.- 이를 테면 ‘조례’에서는 생활 쓰레기를 △회수 가능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유해 쓰레기 △기타 쓰레기 4가지 종류로 나눴는데, 만일 지역 주민이 가정 음식물 쓰레기를 일회용 봉지에 담아 배출할 경우 반드시 일회용 봉지를 개봉해 내용물만 쏟아 버려야 하며, 일회용 봉지는 ‘기타 쓰레기’ 수집용기에 버려야 한다고 규정함. - 선전시는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46개 중점도시 중 한 곳임.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선전시의 일일 평균 생활 쓰레기 분리 수거·운반 및 처리량은 3,700톤(t)으로 집계됐으며, 생활 쓰레기 회수 및 재활용률은 31.5%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조례’는 생활 쓰레기 분류 성과가 우수한 사업체, 가정 또는 개인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규정에 따라 생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은 개인에는 최소 50위안(약 8,567원), 최대 200위안(약 3만 4,268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 또한 생활쓰레기를 분리 배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분류된 생활 쓰레기를 혼합 수거 및 운반해 가는 사업체에는 최소 5만위안(약 856만원), 최대 50만위안(약 8,5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 - 그 외 '쓰레기 분리수거 비용 책정 및 무게에 따른 쓰레기 처리 비용 부과' 방안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며,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를 ‘건물 관리 서비스(物业服务)’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됨. 출처: 深圳:垃圾分类新规9月1日起施行个人乱投垃圾最高罚200元(北极星固废网, 07-10)링크: http://huanbao.bjx.com.cn/news/20200710/1087967.shtml

09

2020.07

선전시, 중국 최초로 <토양 환경 배경치> 지역 기준 발표

최근 선전시(深圳市)에서 중국 최초로 현지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의 함량을 규정한 <토양 환경 배경치(土壤环境背景值, DB4403/T 68-2020)>지역 기준을 발표함. ​ • 이번에 공개된 선전시 <토양 환경 배경치> 지역 기준은 선전시 생태환경국(生态环境局) 산하의 선전시 환경과학원(深圳市环境科学研究院)과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난징토양연구소(南京土壤研究所)에서 제정했으며, 올 7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됨.- 환경 배경치(또는 자연 배경치, environmental background values of soil​)란 인류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을 구성하는 각종 요소 즉 물, 대기, 생물, 암석, 토양 등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각종 화학 원소의 함량과 화학 성분을 가리킴. - 지난 2018년 <토양 환경 질량 기준(土壤环境质量标准, GB15618-1995)>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중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토양 환경 배경치’ 기준이 없는 상태임. • 선전시 ‘토양 환경 배경치’ 지역 기준에는 △선전시 현지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 함량에 대한 기본 통계치 △20개 항목의 토양오염 물질 분석방법 △선전시 역내 종류별 토양 분포도 등 내용이 담겨있음. - 본 기준은 음용수 수원지, 자연보호구역 등지의 토양 환경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건설 용지로 사용되는 토양 중 일부 함량이 높은 오염물질의 선별 기준을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에도 적용이 가능함. 출처:深圳市发布实施全国首部《土壤环境背景值》地方标准(北极星环境修复网, 07-08)深圳市发布实施全国首部《土壤环境背景值》地方标准 (深圳市生态环境局, 참고자료)环境背景值 (百度百科, 참고자료) 링크: http://huanbao.bjx.com.cn/news/20200708/1087244.shtmlhttp://meeb.sz.gov.cn/attachment/0/686/686742/7836325.pdfhttps://baike.baidu.com/item/%E7%8E%AF%E5%A2%83%E8%83%8C%E6%99%AF%E5%80%BC/6152033?fr=alad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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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中 저장성 정부, 올해 첫 ‘환경신용 불량 기업 명단’ 공개

최근 저장성(浙江省) 정부가 <저장성 기업 환경신용 평가 관리 방법(시범 시행) (浙江省企业环境信用评价管理办法,试行) 이하 ‘방법’> 시행 이래 올해 첫 ‘환경신용 불량 기업 명단(生态环境严重失信名单)’을 공개함. • 이번에 저장성 정부가 공개한 ‘환경신용 불량 기업 명단(환경법 위반 업체 블랙리스트)’에는 총 3개 업체가 포함됐는데, 이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앞으로 기업 지원금 지원, 과학기술 사업 허가 및 심사, 우수기업 평가 등에서 제약 또는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예정임.- 환경신용평가(环境信用评价)란 기업이 실제 생산 및 경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 법률·법규 및 환경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환경보호 책임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를 하고 신용 등급을 매기는 제도를 의미함. - 저장성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 관계자는 “환경법을 위반한 기업에 가하는 처벌은 더 이상 일회성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한번 '환경신용'을 잃은 기업은 어디서나 제약을 받게 될 것이며, 환경신용 불량으로 인해 기업이 치러야 할 대가는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함. • 현재 저장성이 환경신용평가를 실시한 기업 수는 약 5만 6,000개로, 여기에는 생태환경부가 상시 감시 감독하는 기업들도 포함돼 있음.- 현재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솽수이지(双随机)’ 제도의 경우 무작위로 법 집행 인력을 선발하여 무작위로 조사 대상(기업)을 뽑아 단속을 실시하기 때문에 ‘요행’으로 무작위 선별 조사 및 단속을 모면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에 ‘방법’에서는 기업의 환경신용 등급을 우수, 양호, 중등, 취약, 불량 5개 단계로 나누고, 평가 결과에 따라 무작위 선별 감독 실시 비율을 30%, 50%, 100%, 150%, 200%로 차등 적용한다고 명시함.- 따라서 앞으로 환경신용이 우수하고 리스크가 적은 기업은 무작위 선별 감독을 받을 확률 및 빈도수가 줄어들 것이고, 반대로 환경신용이 불량한 기업에 대한 단속 및 감독은 더욱 엄격해질 예정임. 출처: 浙江省发布今年首批生态环境严重失信名单(中国水网, 07-07)环境信用简介(舟山市生态环境局, 참고자료) 링크: http://www.h2o-china.com/news/311016.htmlhttp://zshbj.zhoushan.gov.cn/art/2019/7/9/art_1560266_35429364.html

07

2020.07

中 생태환경부, 24년 만에 <환경 소음오염 방지법> 전면 수정한다

최근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가 6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행 <환경 소음오염 방지법(环境噪音污染防治法)> 수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힘. • 현행 <환경 소음오염 방지법>은 지난 1996년에 제정된 이래 24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면 수정된 적이 없었고, <환경 소음오염 방지법>에 의거한 행정 법규 및 제도, 규칙 또한 마련된 적이 없었음. - 생태환경부 법규 및 표준사(法规与标准司司长) 비에타오(别涛) 사장은 “2019년 중국 전국 160개 도시를 대상으로 12개 분야의 공공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생태환경 분야 평가 지표 중 ‘주변 소음통제’ 지표의 득점률이 비교적 낮게 나왔다”고 밝힘. - 비에 사장은 “최근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서 접수된 ‘환경 문제 신고’ 중 소음 신고 비중이 60% 이상에 이르는 만큼 <환경 소음오염 방지법> 수정은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함. - 이번 <환경 소음오염 방지법> 수정 작업은 주로 각 영역(공업 생산, 건설 공사, 교통 운송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소음오염 관련 벌칙을 비롯해 소음오염 관리 부처의 책임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규정하는데 주안점으로 두고 개선이 이뤄질 예정임. • 최근 몇 년 새 중국에서는 소음 오염 문제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생태환경부가 공개한 올 5월 ‘12369 환경보호 신고망 관리 플랫폼(12369环保举报联网管理平台)’에 접수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올 5월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소음오염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음.- 상기 플랫폼에 접수된 신고 건수 중 소음오염 신고 건수는 전체 신고 건수의 60.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소음오염이 그동안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기오염을 제쳤음. - 그중 산업현장 소음오염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전체 소음오염 신고 건수의 57.3%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 현장 소음오염으로 인한 신고 건수가 그 뒤를 이었음. 출처:24年来首次大修着重从4大源头减排的噪声污染防治法将出炉(环保在线, 07-06)生态环境部正研究起草噪声污染防治法修订草案建议稿(中华网新闻, 07-07) 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6964.htmlhttps://news.china.com/domesticgd/10000159/20200707/384506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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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

올 상반기 중국 국내 22개 상장사 주식시장 퇴출...환경기업 2곳 포함

올 상반기 중국 양대 증권 시장인 상하이 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와 선전 증권거래소(深圳证券交易所)에서 퇴출된 상장사는 총 22곳으로, 이중 7개 기업은 거래일 20일 연속 종가가 주당 액면가에 미치지 못해 퇴출되었는데 퇴출 기업 명단에 환경기업 2곳이 포함됨. • <증권일보(证券日报)>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중국 국내 증시에서 퇴출된 상장사 수는 지난해 한해 퇴출된 기업 수(18곳)를 뛰어넘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거래일 20일 연속 종가가 주당 액면 가격보다 낮아 주식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된 기업은 총 7곳으로, 이중 폐기물 처리회사 성윈 환바오(盛运环保)와 대기 스모그 처리 기술 개발사 선우 환바오(神雾环保)가 포함됨. - 판허린(盘和林) 중난 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 경제 연구원 집행원장은 “올 들어 액면가 미달로 인해 증시에서 퇴출된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상장사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중국 국내 증시(A주)에서 ‘쓰레기 주식(영업실적이 부진한 기업의 주식 또는 저가 주식)’의 퇴출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최근 6월 18일 선전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 폐지 통보를 받은 성윈 환바오는 올 4월 30일부터 6월 1일 동안 거래일 20일 연속 종가가 주당 액면 가격을 하회한 것으로 알려짐.- 성윈 환바오는 중국 국내에서는 드물게 화격자식 소각(gratefurnace) 기술과 순환 유동층 소각 기술을 동시에 보유한 생활쓰레기 소각 발전 회사임. - 성윈 환바오가 증시에서 강제 퇴출된 주 원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한 경영 위기로, 이미 2018년 때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여러 차례 소송을 겪은 것으로 알려짐. 공개된 바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성윈 환바오의 부채율은 141.5%에 이름. 출처:上半年22家上市公司退市盛运环保神雾环保等7家面值退市(中国固废网, 07-03)从冉冉新星沦落清算退市盛运环保自救/他救难助东山再起 (新浪, 참고자료) 링크: http://www.solidwaste.com.cn/news/310876.html http://finance.sina.com.cn/stock/relnews/cn/2020-06-28/doc-iirczymk9347346.shtml

02

2020.07

中 생태환경부 “내년부터 고체폐기물 수입 관련 신청서 접수 받지 않을 것”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류요빈(刘友宾) 언론 대변인은 최근 6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힘. 이에 내년부터는 생태환경부에서 고체 폐기물 수입 관련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관련 서류의 심사 및 허가도 일체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지난 2017년 부터 중국으로 수입되는 고체폐기물의 종류와 수는 큰 폭으로 감소해 왔음.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역내로 수입된 고체폐기물 양은 322만 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3% 감소함.- 류 대변인은 “올 상반기에 진행하던 고체폐기물 수입 심사 및 허가 절차는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나, 기존 계획대로 폐 금속을 포함한 고체 폐기물 수입 규모는 계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밝힘. • 류 대변인은 “해외 쓰레기 수입 금지는 생태문명 건설(生态文明建设,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균형적으로 이뤄져 자원 절약형, 환경 친화적 사회로 성장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내년부터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포함.- 또한 그는 “생태환경부 역시 내년부터는 고체 폐기물 수입 관련 신청서 접수를 받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심사, 허가 또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올 9월 1일부터 실시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中华人民共和国固体废物污染环境防治法)> 개정안에서도 수입 고체 폐기물로 의심되는 화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속성 감별을 실시하고, 불법으로 중국 역내로 들여온 고체 폐기물은 반출 및 처분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또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도도 대폭 강화됨. 출처: 生态环境部:明年将不再受理和审批固体废物进口相关申请(中国新闻网, 06-30)링크: http://www.chinanews.com/gn/2020/06-30/9225539.shtml

01

2020.07

中 재정부/생태환경부 “쓰레기 소각발전소 환경법 위반 시 전기세 보조금 삭감 또는 지급 중단”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와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는 <환경법을 위반한 쓰레기 소각발전소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기세 부가 보조금 삭감에 관한 통지(关于核减环境违法垃圾焚烧发电项目可再生能源电价附加补助资金的通知) 이하 ‘통지’>를 발표, 올 7월 1일부터 쓰레기 소각 발전소가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를 지키지 않는 등 환경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될 시, 법적 처벌은 물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분야에 지원하고 있는 전기세 부가 보조금(이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힘. • ‘통지’는 전기세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 포함된 쓰레기 소각발전소 중 <생활 쓰레기 소각발전소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 응용 관리 규정(生活垃圾焚烧发电厂自动监测数据应用管理规定)>의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곳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예정임.- 또한 ‘통지’는 전력 공급회사가 환경법을 위반한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을 경우, 해당 소각장이 법을 위반한 당일 공급한 전기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삭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함. - 만약 1달에 3회 이상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전력 공급회사는 해당 소각장에 당월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보조금 지급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함. - 단, 위법행위가 마지막으로 적발된 일자의 다음날부터 30일 연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해당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한 오염물질의 농도가 30일 연속 배출 기준 허용치에 도달했을 경우 다시 원래대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됨. • 또한 ‘통지’는 만약 쓰레기 소각발전소에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조작 또는 위조할 경우, 전력 공급회사는 공안(公安) 및 생태환경 유관부처의 행정처벌 결정에 의거 또는 인민법원(人民法院)의 판결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해당 소각 발전소를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명시함.- 상기에서 언급한 이유로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서 제외된 쓰레기 소각발전소는 리스트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명단에 오를 수 없음. • 한편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지급 리스트에 포함된 소각장이라 할지라도, 생태환경부에서 규정한 '쓰레기 소각발전소 3가지 설립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은 전력 공급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만약 상기 3가지 요건을 갖추고 사회에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전력 공급회사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생태환경부가 규정한 쓰레기 소각발전소 3가지 설립 요건이란 다음과 같음. △법 규정에 맞게 자동 감시제어 장치 설치 △사업장 입구 앞에 누구나 볼수 있는 전자 디스플레이(오염물질 농도, 소각 온도 등을 화면에 표시) 설치 △실시간 감시제어 데이터를 각급 환경부처의 시스템과 연동 출처: 垃圾焚烧厂注意!两部委发文,出现环境违法行为将核减或暂停拨付补贴资金!(澎湃新闻, 07-01)推进“装、树、联”化解垃圾焚烧行业“邻避效应” (新华网, 참고자료) 링크: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8065442 http://www.xinhuanet.com/energy/2017-12/04/c_1122054925.htm

30

2020.06

中 산시성, 올해 안에 일부 플라스틱 제품 생산·판매·사용 법적으로 금지

올 6월 중국 산시성(山西省) 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와 산시성 생태환경청(生态环境厅)이 <플라스틱 오염 방지 강화에 관한 실시 방법(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办法) 이하 ‘방법’>을 발표, 올해 안에 일부 시와 현(县)부터 일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 판매,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밝힘. • ‘방법’은 올 연말 전까지 일부 시와 현부터 일회용 발포 플라스틱 식기 및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의 생산과 판매를 비롯해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일용 화학품의 생산(판매 불포함)을 법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힘.- 이에 올 연말 안에 산시성 성정부 소재 도시인 타이위안시(太原市) 도심의 쇼핑센터, 마트, 약국, 서점 등 장소를 비롯해 음식 포장 및 배달 서비스, 각종 전시 행사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임. - 뿐만 아니라 올 연말 안에 산시성 전역의 요식업종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될 예정임. • 또한 ‘방법’은 2022년 말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함유한 일용 화학품의 판매를 법적으로 금지 △산시성 전체 지급시(地级市) 이상 도시 내 쇼핑센터, 마트, 약국 등 장소를 비롯해 음식 포장 및 배달 서비스, 각종 전시행사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 사용 금지 △현 정부 소재지(县城) 및 관광지 내 식당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일회용 식기 사용 금지 △산시성 전체 호텔 및 여관 등 숙박업소는 자발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용품 제공 금지 등 조치를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소비량을 대폭 줄인다는 방침을 밝힘. - 또한 2022년 말까지는 재래시장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그치지만, 2025년 말안에는 산시성 전체 지급시 이상 도시에 소재한 재래시장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임.- 그 밖에도 ‘방법’은 2025년 말까지 산시성 전체 우체국, 택배사, 인터넷 판매 서비스 업종에서 분해가 불가능한 비닐 포장봉투, 비닐 테이프, 일회용 플라스틱 편직가방(타포린백, 마대자루 등)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힘. 출처: 山西发布《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办法》 (环保在线, 06-29)링크: http://www.hbzhan.com/news/detail/136811.html